지난 3일 충북 청주시 흥덕구 보건소.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코로나19 백신 4차 접종을 한 뒤 언론에 사진을 배포했다. 본인의 접종 장면을 홍보하면서 국민에게 접종을 호소한 것이다. 오 처장은 "국내 허가된 코로나 백신은 철저한 검토와 시험 검사로 품질을 검증했다"고 말했다.

다음날인 4일, 매일경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질병통계를 분석해 보도했다. 올 상반기 국내 심낭염 환자가 작년보다 2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심낭염은 대표적인 코로나 백신 부작용 중 하나다. 11일엔 의학한림원이 또 다른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백신 접종 후 이상자궁출혈 사례가 유의미하게 증가했다는 것이다.

백신과 치료제는 개념이 다르다. 치료제는 이미 병에 걸린 환자에게 투여된다. 이 때문에 검증이 이뤄지지 않았더라도, 그것이 치명적 질병의 치료제라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투약하는 경우가 있다.

반면 백신은 멀쩡한 사람이 맞는 것이다. 따라서 안전성 검증이 더욱 절실하다. 그렇지 않으면 자칫 '생사람 잡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부작용에 대한 적극적인 분석이 수반돼야 하며 이에 대한 대책 마련도 '정책편의'가 아닌 '국민안전' 측면에서 고려돼야 한다. 설령 안전성이 검증됐다 해도 조금이라도 부작용 가능성이 있다면 접종을 강요해선 안 된다. 특히 공직자들은 강요뿐 아니라 권유하는 일에도 신중을 기해야 한다.

일부 보도에 따르면, 감사원이 지난해 백신 도입 지연 사태와 관련해 감사를 벌일 계획이라고 한다.

하지만 감사원이 주목해야 할 더욱 중요한 사안이 있다. 다름 아닌 '백신패스(방역패스)'다. 코로나 백신 접종자와 미접종자를 대놓고 차별했던 조치다. 작년 11월부터 4개월간 숱한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그 정책이 어떤 근거와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 시행됐는지 많은 국민들이 궁금해한다.

그 궁금증을 어떤 식으로든 풀어줘야 할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코로나 백신의 안전성은 백신패스를 시행할 당시는 물론 지금까지도 최종 검증되지 않았다. 예컨대 모더나 백신의 임상 종료 예정일은 올해 10월이다. 화이자는 내년 5월, 얀센은 2024년 2월이다. 접종 후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백신을 전 국민에게 강요한 것은 분명 큰 문제다.

둘째, 많은 사람들이 백신 접종 후 크고 작은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 각종 부작용과 백신 연관성도 속속 인정되고 있다. 심낭염, 심근염은 물론 이상자궁출혈도 의료비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대뇌정맥동혈전증도 유력한 부작용으로 급부상했다. 백혈병에 대해선 분석이 진행 중이다.

셋째, 부작용을 이유로 미접종자 차별을 멈춰달라고 했던 상당수 국민과 전문가, 언론의 호소가 번번이 무시당했다. 각종 부작용과 백신 연관성 조사에 당시 정부가 미온적이었다는 주장도 잇따르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한 명쾌한 사실 규명이 필요하다.

넷째, 코로나의 특성상 백신이 감염 자체를 막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당시 보건당국은 마치 백신 접종자는 코로나에 걸리지 않으며 남에게 전파하지도 않는 것처럼 여론을 호도해 미접종자를 차별했다. 하지만 실상은 달랐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접종자와 미접종자를 가리지 않고 감염시켰다. 심지어는 백신을 4번 맞은 사람도 바이러스에 노출되면 감염되는 것이 현실로 드러났다. 몇몇 전문가들이 백신은 코로나 '감염 예방용'이 아니라는 사실을 강조했지만 이들은 오히려 '음모론자'로 취급당하기 일쑤였다.

마지막으로, 백신은 인체에 주입하는 약물이다. 사실상 신체의 자유를 옥죄는 일을 범죄자도 아닌 모든 국민에게 강요하는 것 자체가 비인도적, 전체주의적 발상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남기현 벤처과학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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