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으로는 정신과 의사도 아닌 경찰과 구급대원이 사람을 정신병자로 규정하고 입원시키는 법안을 더불이 민주당에서 현재 발의했습니다. 정권이 경찰을 동원해 아무나 정신병원에 넣는 것이 가능합니다. 입법예고 기간도 10일 밖에 정하지 않아 9/1마감이네요. 반대를 부탁합니다. https://pal.assembly.go.kr/napal/search/lgsltp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