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임재사모 |
12.30
* 앞으로는 정신과 의사도 아닌 경찰과 구급대원이 사람을 정신병자로 규정하고 입원시키는 법안을 더불이 민주당에서 현재 발의했습니다.
정권이 경찰을 동원해 아무나 정신병원에 넣는 것이 가능합니다. 입법예고 기간도 10일 밖에 정하지 않아 9/1마감이네요. 반대를 부탁합니다.
https://pal.assembly.go.kr/napal/search/lgsltpaSearch/view.do?lgsltPaId=PRC_K2L3K0K7S3S1R1P0Q4O5P3E9F8D0B9&searchConClosed=0&refererDiv=O
세계경제포럼 차세대 리더 안철수 의원이 2024년 내년부터 2년에 한번씩 초등학생부터 성인까지 실시하는 정기건강검진에 정신건강검진을 필수로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103161.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