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혜영상

의사 동의없이 아무나 경찰과 구급대원이 사람을 정신병원에 넣는다?

* 앞으로는 정신과 의사도 아닌 경찰과 구급대원이 사람을 정신병자로 규정하고 입원시키는 법안을 더불이 민주당에서 현재 발의했습니다.

 

정권이 경찰을 동원해 아무나 정신병원에 넣는 것이 가능합니다. 입법예고 기간도 10일 밖에 정하지 않아 9/1마감이네요. 반대를 부탁합니다.

https://pal.assembly.go.kr/napal/search/lgsltpaSearch/view.do?lgsltPaId=PRC_K2L3K0K7S3S1R1P0Q4O5P3E9F8D0B9&searchConClosed=0&refererDiv=O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입법예고 (아무나 정신병원에 입원가능).JPG

 


지금 나라에서 흉기난동이 많이 발생하는데 빅피쳐가 나온 것 같습니다.

 

세계경제포럼 차세대 리더 안철수 의원이 2024년 내년부터 2년에 한번씩 초등학생부터 성인까지 실시하는 정기건강검진에 정신건강검진을 필수로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정신건강검진 안철수 2년에 1회 전국민 대상으로 해야 한다..JPG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10316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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